아슬아슬한 부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무더기 이탈표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 '쌍특검'은 물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한 공세도 강화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인사가 망사'라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입니다.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입니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인을 두고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도 들렸는데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관련한 법안 2개가 법안 소위에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졸업 후 10년까지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학폭위의 심의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떠한 재판으로 시간끌기가 이루어지든 상관 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입학 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히려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 학부모가 이것을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자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거는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 학폭은 완전히 뿌리 ...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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